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영업자 매출과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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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5년간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지니, 신청 전에 개업일과 매출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핵심할 일
자영업자 제외 기준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 매출 4억 원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일·매출액 먼저 확인
구직 등록 여부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면제구직 신청 없이 바로 카드 발급 접수
제출 서류 확인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내용 증빙 서류 요청 가능관할 고용센터에 필요 서류 사전 문의
고용24에서 카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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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어떤 때 제외될까?

도심 상가 1층 디저트 가게 안, 앞치마를 두른 점주가 등을 보인 채 카운터에서 용기와 조리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쇼케이스, 트레이가 놓여 있다.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기간과 매출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함께 묶여 심사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라이더나 보험 설계사처럼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사람)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개업한 지 8개월 된 연 매출 2억 원 카페나, 3년째 운영 중이지만 연 매출이 4억 5천만 원인 쇼핑몰은 각각 기간 미달과 매출 초과로 탈락합니다. 반대로 개업 2년 차에 연 매출이 3억 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사업 기간·소득 조건발급 가능 여부
카페 운영 A씨 (가정)개업 8개월 / 연 매출 2억 원제외 (사업 기간 1년 미만)
쇼핑몰 운영 B씨 (가정)개업 3년 / 연 매출 4억 5천만 원제외 (연 매출 4억 원 이상)
음식점 운영 C씨 (가정)개업 2년 / 연 매출 3억 원가능 (기간·매출 기준 충족)
특수형태근로 C씨 (가정)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제외 (월 소득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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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신청 전에 필요한 연 매출을 정리해 두고 자격 기준을 확인할 때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입·매출 장부입니다. 자영업자 플래너 (6개월) 매입장부 매출장부 mae87893Gg 보기 ›

일반 신청자와 준비 서류는 무엇이 다를까?

고용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자가 등을 보인 채 창구에 앉아 아크릴 가림막 너머 직원과 손짓으로 상담하고 있다. 뒤편으로 대기 의자와 여러 창구가 보인다.

일반 직장인이나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고용보험 이력으로 바로 심사받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과 매출액을 증명해야 해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관할 센터를 확인해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자리 찾는 구직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전 구직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1년 경과 여부
  • ✔최근 연간 매출액 4억 원 미만 여부
  •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사업 및 매출 증빙 서류 종류
  • ✔온라인 신청 대신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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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후 카드를 발급받고 수강하는 순서는?

직업전문학교 실습 강의실, 책상 위에 공구와 공책, 펜이 놓여 있고 수강생들의 손이 도구를 정돈하고 있다. 뒤로 책걸상이 줄지어 있고 창문 빛이 들어온다.
한국 시중 은행 영업점 객장, 고객이 등을 보인 채 창구 의자에 앉아 있고 대리석 카운터와 작은 트레이가 보인다. 뒤편 번호 안내판은 흐릿하다.

자격과 서류를 챙겼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뒤 은행을 직접 찾아가 실물 카드를 받을 때는 신분증과 고용센터에서 받은 발급 확인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거짓 서류를 내면 지원이 끊기고 이미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질병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 없이 도중에 그만두면 카드 한도가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씩 깎이니 신중하게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증빙 서류 문의 및 준비
  2.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카드 발급 신청
  3. 고용센터 심사 완료 후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실물 카드 수령
  4. 고용24에서 훈련 과정 검색 및 본인부담금 확인 (140시간 이상 긴 과정은 온라인·방문 사전 상담 필수)
  5. 수강 신청 및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만족도 조사 참여
고용24에서 카드 신청하기 →

자영업자 카드 발급은 개업일과 매출 명세서부터 챙겨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두면 편합니다.

참고 ·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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